창원개인회생 채무해결을 위한 특별책
[17년 만에 70억 원을 상환]
창원개인회생 | 얼마 전 모 연예인이 7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부채 상환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그는 자신을 믿고 투자한 채권자와 투자자들을 위해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7년 동안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채무 상환 과정을 스스럼없이 공개해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에 많은 이들은 그의 빚 청산 과정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헤피엔딩은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은 주어진 소득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빚 규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부채 상환의 부담으로 인해 생계유지마저 위협받는다면 창원개인회생의 장점을 살펴보고 이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 규모를 조정 받고,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한 뒤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분할 변제 기간은 통상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5년으로 설정됩니다. 창원개인회생의 장점은 변제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사회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추심행위나 독촉 등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발생하더라고 거의 대부분을 기각 처리하며 강력하게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 생계비가 확보되는 등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부채 금액에 대해 90% 가까이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인 개인채무자
– 급여, 영업소득자로서 일정 수입이 있는 자
– 자산 규모가 채무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자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이가 창원개인회생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의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규모는 15억 이하로써 해당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의 상태여야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 명령 및 포괄적 금지 명령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 결정
–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 기간, 3개월 이내 채권자 집회 진행
– 변제계획인가 및 연체정보 해제, 공공 기록정보에 개인회생 사실 등재
– 개인회생위원 감독, 변제계획의 수행 진행
– 면책 진행
채무자는 창원개인회생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증명 서류 그리고 변제계획안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한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1차 서류로 분류합니다. 가령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채권자 목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는 2차 서류로 분류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주거래통장 거래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미심쩍다고 판단하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 서류의 보정명령을 받을 경우, 개인회생 개시와 변제계획인가 등이 3주 이상 지연되게 됩니다. 한편 신청 서류가 거짓임이 판명날 경우, 면책 결정이 난 후에도 면책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면책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창원개인회생의 장점을 빌려 신청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QnA)]
Q.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금융권에서 일으킨 대출 외에도 개인 채무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이 경우는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장래에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 후 채무변제 책임을 온전히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단 개인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신용도 손상은 피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중 공무원 시험 등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Q.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A.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로 생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분할 변제 기간에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만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를 상환하는 기간 동안 신용거래를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즉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 등의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창원개인회생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본인이 개인회생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채무자는 지자체별 법원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방대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이나 진술서 작성 등을 당사자 홀로 소화하는 것은 빚 탕감률을 높이는데 유리하지 않습니다. 창원개인회생의 장점은 채무자들의 이런 애로 사항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담인력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