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회생 신청 거쳐야 할 서울회생법원 절차는
서울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 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5년 연속 13만 명이 넘게 추산된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서울회생법원을 찾아 서울개인회생신청 절차를 거친 사람만 2만 7,399명에 달했습니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힘든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가 연장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의찮은 경우가 많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도산 선택자들의 60%가 30대와 40대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시 도약을 노릴 수 있는 연령층인 만큼 포기하지 말고 개인 도산 이후의 삶을 그려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 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생과 파산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미래에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개인이 일정 기간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들로 채무를 변제하면 그 이후에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함께 채무자가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의미했습니다. 계속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파산 청구를 통해 도산했습니다. 특히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시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문 자격자인 변호사, 공인 회계사를 비롯해 공무원의 경우 자격 상실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서울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변제계획안이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서 일정 기간 자신의 수입을 활용해 어떤 식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것인지 구체화하는 자료라고 하였습니다. 변제계획서를 작성함에는 일정한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먼저 파산신청 시와 비교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동일하거나 더 많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한 금액으로 빚을 갚아야 하므로 신청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 수,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셋째로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법에서 특정 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위 우선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제는 원칙적으로는 3년, 예외적으로 2018년도 1월 이전의 경우 5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가능한 계획안에 해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변제 계획표를 작성하는 데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하지 않은 산정이라면 원활하게 수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가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개인회생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청구하여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또는 부부간에는 일방이 선행하여 진행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당해 신청이 접수된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더불어 채권자 목록과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2주 내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는데요,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시를 신청하면서 계획안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개인회생법원에 청구가 진행되면
신청자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정지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이의와 채권자 집회를 거쳐 변제 계획에 대한 인가가 행해지면 계획안대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년 혹은 5년의 기간 동안 착실히 갚아나가 계획 수행을 완료했다면 잔존채무를 면제받는 면책이 가능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변제 완료가 불가능해졌거나 면책결정일까지 신청자가 갚아나간 금액이 만약 파산 청구를 했을 경우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다면 계획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면책이 가능했습니다.
면책과 관련해 서울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파산의 경우 일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 중 채무자가 낭비나 도박 등 사해행위로 빚을 진 경우 면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이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채무를 지게 된 자들도 잔존채무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였습니다. 최근 투자 사기나 투자 실패로 재정난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정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개인파산보다는 회생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개인회생신청은
재도약을 도모하는 만큼 본인이 자격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신청개시부터 면책까지 가능성을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국에서 회생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초기 신청 단계부터 적절한 첨부 자료를 준비하여 임하지 않으면 개시가 지연되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무사와 달리 변호사는 신청부터 수행까지 서울회생법원 도산 신청에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를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모색에 힘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생소한 법률 용어와 힘든 생활 환경 속에서 도산 절차를 홀로 밟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