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개인회생 절차 상담신청 파산절차나 자격
대전개인회생 절차 상담신청 파산절차 자격 – 국내외로 경제 침체로 인한 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세에 들어설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곤란해졌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고 동시에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경제 순환이 막혀 악영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상황에서 더 큰 곤란에 시달리고 있는데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영업자들이 많다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높은 금리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까지 잘되지 않으니 결국 법적 보호 절차를 고려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들을 위하여 대전회생절차에 대한 궁금증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1)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신청 자격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소득의 존재입니다. 이 구제 절차는 채권자를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활동을 통하여 돈을 벌고 이를 통하여 본인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이 채무 상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원만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빚이 재산에 비해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절반의 가치를 산정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채무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총 25억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용 10억 그리고 담보 15억을 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파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2. 개인회생과 파산은 무엇이 다를까
1) 대전개인회생의 내용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는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통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공적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을 빚의 변제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성실하게 보낸다면 법원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탕감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2) 대구개인파산의 내용
파산이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전부 청산하여 채무자들에게 분배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면책이 결정되기 전까지 신용 상태에서 이상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며 또한 변호사 등의 일부 직업의 경우에는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회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파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절차의 진행 방법
1) 지방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내용을 엄격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조력을 구하시어 대비하십시오.
2) 법원이 검토한 뒤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변제 계획을 검토하고 인가합니다.
변제 계획이란 향후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여 채무를 갚아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절차의 종료
법원에서 결정한 기간 성실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면 탕감이 결정됩니다.
4. 최소 생활비 결정과 변제 금액
대전개인회생의 꽃은 바로 이 변제 계획입니다. 이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따라서 탕감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제해야 하는 액수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는 경우 설정된 기간 여유가 없이 크게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편법으로 낮게 설정하려 하는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거나 심하게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하므로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으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5. 대전개인회생 승인 거절된다면
때로는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거절되었다고 해서 영영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다시 법적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1) 재산을 은닉하려 하는 시도가 보였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에 비해서 재산이 많다면 이를 청산하여 돈을 갚으라고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신청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호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산을 지인의 명의로 돌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면책 경험이 있을 때
5년 이내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부분이 있다면 상습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여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야기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신청 불성실이나 특정 사유
6. 인가 결정 내려진다면
일단 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과도한 독촉이나 추심이 방어되기 때문에 훨씬 편안한 상태에서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시어 대전개인회생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7. 결론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릴 부분은 각 지방 법원별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나 혹은 채무에 대한 법원의 태도 등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시어 해당 지역 내에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개인회생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대전 지방 법원에 대한 이해를 갖춘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