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파산보다 회생 절차로
김포개인회생 |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개인회생사건이 11,228건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신청이 약 9년 만에 1만 건 넘게 접수된 것인데, 최근 팬데믹을 거치면서 약화된 경제 상황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며 불황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를 찾는 사람들은 보통 두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개인파산 신청자와 개인회생 신청자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양자 모두 채무자의 채무 조정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제기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신청 자격요건과 진행 절차가 상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현존하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 해당 청산가치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제도라고 김포개인회생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채무자의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여 및 연금 등을 포함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라면 개인파산이 불허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입 수준을 고려해 알맞은 절차에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산 후 잔존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추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청산 후 빛은 그대로 남은 채 파산 선고만 받게 되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이나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 절차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공법 및 사법상 제약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직종에서 자격상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 나가는 회생 제도가 더 알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김포개인회생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파산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산액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절차에 나아가는 절차 비용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소액이라면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포개인회생제도는 지속적인 수입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액의 일부를 변제해 나가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수입의 발생 형태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고 있지 않는데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을 첨부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준비서류와 비교했을 때
김포개인회생 신청 시 뚜렷이 구분되는 준비서류는 변제계획서라고 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자신이 현재 가진 재산목록,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 가용소득, 3년 또는 5년의 변제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 시보다 채무를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도록 현재 가진 재산의 청산가치를 고려해 해당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변제기한을 3년 또는 5년으로 정해 두었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법원으로부터 일시 변제 허가를 받게 되면 변제 기간보다 단축해서 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을 심리할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검토하도록 추가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김포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고려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배우자 재산 내역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이 배우자의 능력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소명해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보험 가입내역 조회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시세 확인자료 및 매매 대금 사용처 확인 자료,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서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자산이 신청자의 은닉 자산인지 배우자의 고유자산인지 법원이 심리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 절반 정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청산가치 산입 시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고 청산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으므로 김포개인회생 절차에 나아가는데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시
챙겨야 할 첨부자료가 다양하고 변제계획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생소한 사항들이 많이 산재해 있으므로 빠른 회생 절차에 나아가기 위해 신청 대리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바, 해당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회생 전문가를 통해 김포개인회생 신청에 나아가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주저앉는 구간이 있기 마련인데, 만약 그러한 굴곡을 만나게 되셨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