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도 현명하게
개인회생 폐지후, 개인회생 재신청 |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가상화폐, 주식, 대출 등으로 빚을 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든 빚을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상환을 이행하였는지가 관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점수는 물론이고 일상에도 여러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기간에 맞춰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상황이 유리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보니 빚을 상환하지 못하여 미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요. 문제는 개인회생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 절차를 진행하다가도 변제금마저 원활히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 납부를 밀렸다고 해서 바로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3번 이상 미납이 반복되면 탈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하였는데요. 재차 도전하는 것이라고 해서 처음과 다른 요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격 조건 또한 동일하다고 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이어지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부채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되 무담보일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일 경우에는 15억 원을 이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재도전이라고 해도 신청이 반려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고자 할 때는
첫 도전에서 결국 면책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변제금 납입 도중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이유는 변제금을 미납하고 연체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이유로 기각당했던 것이라면 재도전에서는 또 다시 납입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변제금을 납입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혹시 변제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재신청에서는 가능한 한 변제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 높지 않은 변제율이었는데도 미납을 반복했던 것이라면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반성하되, 기존 신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기각 결정 후 2주 내에 즉각적으로 항고를 한 다음, 미납한 변제금을 모두 납입한다면 기각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대처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사안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으니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월 소득에 비해 기존의 변제율이 너무 높은 수준이었다면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높은 변제율 때문에 납입이 힘들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의 첫 단계부터
재차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생략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권추심이나 차압에 대한 금지 및 중지 명령이라고 하였는데요. 만약 해당 절차가 생략된다면 독촉과 차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도전을 하는 동안에는 개시 결정 전까지 추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도전이라고 해서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것만은 아닌 데다 추가적으로 생긴 채무가 있을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면 처음보다 더 낮은 변제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줄곧 혼자만의 힘으로 일을 해결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과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전 사안에서 감당하기 벅찬 변제율이 책정된 것도 어떠한 전략도 없이 접근한 탓에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절차는 어떻게 해서든 혼자 진행할 수 있다 쳐도, 변제 계획 단계에서는 그 액수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 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법적, 제도적 지식이 많지 않은 개인이 확실하게 세우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도 하였는데요. 그러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검토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객관적인 근거 하에 결정 짓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동반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 살펴 보면,
처음 개인회생 폐지라는 제도를 알게 되고 그 자격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조급한 심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변제금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놓치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월 소득에서 딱 최저 생계비만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결국 납입을 연체하게 되었다는데요. 물가 변동, 경조사, 갑작스러운 사고, 자녀의 수학여행 등 우리의 삶은 최저 생계비만으로 이어나가기엔 변수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다 보면 결국 변제금을 납입할 돈이 없어지고, 변제금을 납입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한다고 하였는데요.
미납이 반복되어 결국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감액되었던 채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자를 제외하고 다시 처음부터 변제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전문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춘 설계와 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