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지명령 금지명령 활용방법
개인회생 중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 |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경제가 좋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잘 살고 경기도 잘 돌아가야 사회가 활기를 찾고 즐거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한쪽에서는 고가의 주택과 화려한 생활을 하지만 다른 쪽은 빚에 허덕이며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과도한 빚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라면 고려할 수 있는 개인회생 중지명령 제도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조건
1. 과도한 빚에 시달리며 전 재산을 팔아도 갚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은 무담보의 경우 10억 원 그리고 담보의 경우에는 15억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빚의 종류에는 구분이 없는데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 빚은 물론이고 사채나 개인 대여금이나 영업 채무 등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미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직업에는 상관없지만 적어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등과 같이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수입이 확인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회생 위원을 선임하고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개시 결정은 1개월 이내 내려지며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과 채권단 회의를 거쳐서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보통 3년이나 5년 동안 일정 금액 변제를 하도록 하며 이를 완료하면 나머지 빚은 최종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중요성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추심행위를 중단하도록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개인회생 중지명령
심사 진행이 되면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그리고 체납처분 절차 등에 대하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적 개인회생 금지명령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경매, 채권압류, 추심절차가 모두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신규 집행도 허가되지 않아서 걱정 없이 개인회생 금지명령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빚에 시달려 본 사람은 단순히 갚지 못해서 경제 활동의 제약도 있지만 매일 걸려 오는 독촉 전화나 통장이나 자산가압류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스트레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담과 압박이 큰 것이 추심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채무 탕감에 못지않은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 위와 같은 명령 청구를 통해서 법원에 요청하여 추심행위를 중단할 수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인가가 되면 최종 면책기간까지 문제없이 변제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인가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추심행위가 시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경제적 혜택의 범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기본적으로 이자는 100% 탕감이 되며 원금의 경우에도 많으면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자산이나 소득 그리고 채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생을 진행하더라고 공무원이나 법인 임원 등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으며 신용카드 등 신용을 전제로 한 거래가 아니라면 은행 거래를 포함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을 전제로 하는 체크카드 사용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경제 행위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면책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
개인회생 중지명령의 마무리는 인가가 아닌 최종 면책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충실하게 3년 또는 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월 제대로 변제해야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연체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폐지 예정 통보를 받게 되고 실제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한다면 최종 면책 결정을 받게 되고 빚이 없는 상태로 신용 회복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3년 이상 열심히 노력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각오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간에 연체되어 폐지되는 경우에는 채무 상환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 심한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무리
빚도 자산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빚 없이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갚으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것은 큰 정신적 스트레스이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력하지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서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고마움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부터 실제 면책까지는 쉽지 않은 절차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법적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