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회복 절차와 자격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 신용회복, 개인파산 차이점, 신용회복 절차 |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중에도 특히나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거나 투자가 생각처럼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젊은 청년층도 쉽게 투자와 사업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채무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지 못해 힘들어하는 일도 많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재정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빚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제도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의 개념]
1. 신용회복은 재정적 파탄에 이른 개인 채무자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정해진 기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한 금액으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고 남은 채무 원금과 이자를 탕감 해주는 방식입니다.
3.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은 3~5년입니다.
4. 원금의 경우 전체 금액의 90%까지 그리고 이자의 경우 10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자격 조건]
1. 신청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재산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2. 안정적으로 매달 수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업에는 따로 제한이 없으며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적어도 1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무 금액이 상한선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까지이며 담보채무는 15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 과거 면책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기한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면책 결정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회생 신용회복은 무작정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중 일부는 성실하게 변제해야 하며 그 과정이 모두 확인되었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신용회복을 위한 변제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몇 년간은 소득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점]
둘 다 재정적 파탄에 이른 개인을 돕는 면책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파산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념은 물론 자격 조건과 과정에도 두드러지는 차이가 존재하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선택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 파산은 일정 기간 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한 다음 그것을 이용해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회생과의 차이를 갖습니다.
2. 개인회생 신용회복의 경우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파산은 그 부분에 대한 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이나 걱정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생 신청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더 힘든 상황일 때 파산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회생 신청이 어렵거나 불가한 때, 소득으로 변제금을 내기가 힘들 때는 파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용회복을 신청하고 싶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어떤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는 물론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변제 계획안을 준비해야 하는데 14일 이내 제출이 이뤄져야 하므로 그 기간을 신경 써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최저 생계비와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산정됩니다.3. 필요에 따라서는 금지 명령과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 추심과 부동산 가압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데 일상생활에 타격을 입는 일 없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법원은 보정 권고나 보완 명령 등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보정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면 제출된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한 후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5. 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자집회를 갖거나 채권자가 이의 신청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때부터 변제금의 납부가 시작됩니다.
6. 법원이 정한 바에 따라 변제금이 모두 납부되면 면책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졌을 때 개인회생 신용회복 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절차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과정이 복잡한 편입니다. 개인 인적 사항과 관련한 서류는 물론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도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개인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감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정 권고가 내려질 경우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리인에게 자문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그 조언에 따른다면 큰 위기나 어려움 없이 원하던 결과를 얻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