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신청 절차 진술서 양식 준비
개인회생 서류, 개인회생 진술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공적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40~50대의 중장년층이었으나 최근들어 코인, 주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2030세대들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 기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술서와 준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1. 개인회생 서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술서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신청 사유와 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신중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2.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이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가 어떻게 발생하고 상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써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진술서에는 학력과 직업, 재산 보유 현황, 성장 과정 등도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대출을 받게 된 계기와 채무가 늘어나게 된 원인과 정황을 적어야 하며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는 입증도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는 일정한 소득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임으로 자신의 지속적인 수입 발생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샘플 양식 준비서류
1. A4용지 1~2장이 작성 권장량이며 회생위원이 심사 과정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외에도 개인회생 서류로는 변제계획안과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출 등을 개시결정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고 심사 과정을 거치면 인가 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인가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6~8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개인회생신청절차는 결코 쉽고 간단하지 않고 준비서류가 많아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2. 특히나 인가결정 전에 보정권고가 나오게 되는데 주로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명령이며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월 납입금이 달라지기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아무래도 해당 제도가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줌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함으로 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변제금을 높이는 명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36~60개월 동안 일정한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주거비, 의료비, 추가생계비를 더한 것이며 기본적인 기준은 변하지 않지만 추가생계비는 소명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인정받게 된다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예정통지서 진술서
1. 개인회생 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예정통지서가 날라왔다면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내야 하며 개인회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판단하여 회생을 폐지하게 됩니다.
2.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서 변제현황부터 조회를 하고 여기서 나타난 미납금액을 확인한 후 진술서에 연체 사유와 향유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연체 사유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의없을 경우 채무자의 사정을 잘 알지못하는 법원에서는 폐지결정을 내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방안 역시도 현실성있게 기술해야 하며 너무 허황되게는 작성하며 안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원 정도가 연체가 되었는데 기존의 변제하는 금액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밀린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이러한 시점부터 추가로 납부하며 10개월 내로 정리하겠다 라는 형식을 통해서 기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진술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변제금을 정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 변제금에 따라서 탕감률이 달라지며 3~5년 동안의 채무자의 경제적인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내용이 채권자 전반 이익에 부적절하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을 쓸 때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고 채무자가 매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잘 조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거기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준비자료까지 필요하기에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임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법적 조력을 받지 않다가는 인가결정은 아예 못받을 가능성이 높고 개인회생신청절차를 무사히 넘어가더라도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 경우 매달 지불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3외 이상이 미납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6회 이상은 확정적으로 폐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전의 사건은 없어지고 새롭게 개인회생 진술서 준비자료가 필요하며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채무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려 탕감률이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처음부터 개인회생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과다 신청으로 법원에서도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기에 법률 상담을 통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