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송달 늦어지면 유체동산압류 급여압류
개인회생 금지명령 송달 | 경제 불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부동산에 무리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더욱이 힘든 시기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값까지 뚝 떨어져버리게 되어 집을 처분해도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이에 유체동산압류 급여압류까지 겪을 위기에 처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빠르게 받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요. 중지명령은 시행중인 추심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금지는 앞으로 시행될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법원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채무자 신청 또는 직권을 통해서 개시결정까지 채무에 대한 강제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재산의 보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리는 것이 금지명령입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개시결정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어 버려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해하게 되며 개인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유체동산압류 급여압류를 포함해서 각종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어장치이며 회생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고 이런 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93조 1항에 따라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업무와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체납처분, 조세채무 등은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2주 이내로 받을 수 있고 연체가 되기 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1. 법원에서는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명령을 기각하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 대표적으로는 재신청하는 케이스가 포함되는데 재신청자는 금지나 중지명령 결정을 바로 내려주지 않고 기각이나 폐지결정을 받게 된 사유를 확인한 후에 이러한 사안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소명받고 결정합니다.
다시 신청하게 되는 이유로는 사실상 월 변제금을 미납하거나 내지 못했을 때이기 때문에 재신청했을 때는 개인회생 절차가 올바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모든 명령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신청자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송달 불가
1. 서류부족이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신청 전에 제출자료와 소명자료를 확인해서 접수를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으며 대표적으로는 채권자목록, 수입 및 지출, 재산현황,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 있습니다.
3. 한 가지라도 누락되거나 부족할 시에는 명령이 기각될 수 있고 그 전에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내리기에 빠르게 대처하면 기각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인의 채권자목록 중에서 최근 채무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면 기각될 위험도 있는데요. 보통 회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 최근 발생된 채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도한 신규 대출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압류의 위기
1. 누구나 받아낼 수는 없기에 성실하게 빚을 갚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는 채무자에게만 유체동산압류 급여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심사를 진행하기에 모든 신청자가 인가결정을 받기는 어렵기에 조건부터 확인을 해보고 법률 대리인과 다양한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3. 유체동산압류 등을 방어하려면 이전의 면책을 받은 이력이 최소 5년 이상 지나야 하는데요. 꼭 회생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채무조정의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며 급여압류 해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받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압류 등의 사건은 모두 중단되며 새롭게 압류의 절차를 진행하고 변제받는 추심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급여압류 상황에서 중지가 내려지는 경우 채권자의 추심은 안되지만 압류가 실효된 것은 아니기에 인가결정까지 급여담당자가 보관 또는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확정되고 나서 비로소 보관중인 급여를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금지명령이 결정되고 압류가 결정된 경우는 최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에도 차이가 있고 요점은 두 가지 모두 채권자들의 추심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각되지 않도록 미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압류 급여압류와 같은 심각한 사안까지 발생할 수 있으나 공적 구제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중지명령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