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방법 회생과 비교해보고 진행
개인파산신청방법 회생과 비교 –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팬데믹 기간에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개인이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었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렇게 큰 빚으로 인해 경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이는 국가 입장에서도 상당한 노동력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이 빚을 해결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는 게 파산과 회생입니다. 다만 회생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까다롭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를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방법 조건은]
1) 차이점은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도합 25억을 넘어가서는 안 되며 그중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에는 보유하고 있는 채무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진 사람이라면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통점은
다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재산이 더 많다는 건 스스로 이를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개인파산신청방법
[소득 내용]
1) 파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이거나 소득이 생계유지를 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건강이나 연령 등의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2) 회생
충분한 소득이 있다고 해도 이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변제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3년에서 5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신청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욱 복잡하고 변제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개인파산신청방법
[다른 차이점들은]
1) 재산 소유
개인파산신청자격 등 두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따진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끝이 나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 소유가 불가합니다. 반면 회생은 신청인의 자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금전을 변제하는 기간 동안에도 본인의 차량과 부동산 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직업
파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면 퇴직 처리되며 회생은 직업에 따른 제약이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따져서 제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4.개인파산신청방법
[파산을 진행하게 됐다면]
1) 탕감
재산이 채무액에 한참 못미친다고 해도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것으로 빚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 된 빚이 클수록 파산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기록
면책을 받게 되었다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금융권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직장을 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3) 재산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할 수 없겠지만 면책을 받은 뒤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을 면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개인파산신청방법
[회생을 진행하게 됐다면]
1) 탕감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원금도 95%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탕감받고 남은 금액은 3년에서 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한다면 면책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3회 이상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 탕감받았던 금액이 다시 채무로 등록됩니다.
2) 채권자집회
이러한 제도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건 채권자에게 줘야 했을 돈을 합법적으로 주지 않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채권자집회를 열어 변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진행합니다.
3) 최저생계비용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생계를 유지할 돈이 부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생계유지비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법원에서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부양하는 세대원수까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 관련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용은 1,246,735 원입니다.
6.개인파산신청방법
[일상을 되찾으려면]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그에 따라 구제 신청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신청자격을 포함하여 현재 마련되어 있는 구제 제도의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이를 준비하기보다 법무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현명하게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